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형준 / 명지대 교수, 차재원 /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국회 본회의 개의는 오늘 또 불투명해졌습니다.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꽉 막힌 국회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. 김형준 명지대 교수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오늘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국회 협상 테이블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. 민주당과 한국당의 강대강 대치도 문제지만 4+1 협의체에서도 선거법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인데요. 패스트트랙 법안들 정말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. 한국당과 민주당 협상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. 4+1 협의체 안에서 단일안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.
[차재원]
그렇죠. 말 그대로 지금 선거법과 관련한 정국 자체가 시계 제로입니다.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대 정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이 회기 문제 때문에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? 일종의 먹구름이 꽉 끼어 있다고 한다면 4+1에서는 지금 단일한 선거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조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. 말 그대로 또 거기에서는 미세먼지가 꽉 끼어 있는 거죠.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인데. 먹구름에 미세먼지까지. 말 그대로 시계 제로인데.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225에 75. 그러니까 기존 원안대로 한다면 지역이 225, 비례가 75인데 이걸 조정해서 지역 250에 비례 50 아닙니까?
여기에다가 준연동제 50% 연동률을 적용할 경우 이 경우에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의 몫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,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50석에 대해서 연동형을 적용하는 비율, 즉 캡을 씌우는 비율을 30석 정도만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요.
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선거법을 개혁하려는 취지가 득표에 따른 비례로 의석을 하자는 그러한 원칙 자체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냐. 그리고 막판에 민주당이 너무 당리당략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인 것이고요.
반대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50%에다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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